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 산업전사 예우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2021.10.20 > 자유게시판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 이하 위원회)는 지난 1일 ‘제1회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사항 등을 정리, 지난 19일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처 등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정부 주도하에 관련법 제정(예우, 광부의 날 제정, 문화재 등록, 아카이브 구축, 유네스코 등록 등 총망라) ▲민간단체 단체와 태백시가 중심으로 지속적 오늘 같은 행사(학술적 주장 등)를 개최하여 정부와 국민들로 부터 공감대 형성 필요 ▲산업전사 위령제를 국가 단위 행사로 격상하고 산업전사 위령탑 및 위령각을 국가 주도 관리시설로 조성 ▲상기 사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민간단체의 한계로 매우 어렵다고 보고 태백시청에 관련 전문부서 신설 필요 등이 포함돼 있다.

▲  지난 1일 열린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특별법 제정위한 포럼.(사진제공=위원회)

황상덕 위원장은 “석탄 산업전사와 진폐환자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하여 정부는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자는 취지로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 관계자에게 포럼 개최 결과 안내와 포럼 책자를 발송했다.

아래는 건의문 전문이다.

석탄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관련 건의문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법을 제정(개정)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국정운영 정책을 집행하시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정 알뜰히 살피고 특히, 폐광지역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시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님!

모두가 주지하고 널리 알려진 사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바로 에너지 원(原)인 석탄산업입니다. 하지만 국가가“산업전사”라 칭하며 생산을 독려했던 이분들의 공헌에 대하여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석탄 산업전사와 지금도 진폐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태백시에 등록된 분들만 3,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년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를 발족하였습니다.

순직산업전사”란 칭호는 1973년 대통령령으로 추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태백시에 건립된 산업전사 위령탑(4,108분),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9,680분)에는 총 13,788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것은 광산근로자로 일하시다가 현장 또는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란 것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강원도 태백시 즉, 시 전역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폐광지역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 광부와 석탄 문화유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작지만 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코로나로 한정된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탄 산업전사와 진폐환자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하여 정부는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를 간추려 보자면

하나, 정부 주도하에 관련법 제정(예우, 광부의 날 제정, 문화재 등록, 아카이브 구축, 유네스코 등록 등 총망라)

하나, 민간단체 단체와 태백시가 중심으로 지속적 오늘 같은 행사(학술적 주장 등) 개최하여 정부와 국민들로 부터 공감대 형성 필요

하나, 산업전사 위령제를 국가단위 행사로 격상하고 산업전사 위령탑 및 위령각을 국가주도 관리시설로 조성

하나, 상기 사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민간단체의 한계로 매우 어려움, 이에 태백시청에 관련 전문부서 신설 필요 등

국민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가 정책을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그리고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건의 내용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울리는 작은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만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정중하고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석탄산업 전사와 그 가족, 진폐환자, 폐광지역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18일

(사)석탄삽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 황상덕